우리나라의 FTA
> FTA 추진현황 > 우리나라의 FTA| 발효(18건) | ||
|---|---|---|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칠레 | 1999년 12월 협상 개시 2003년 2월 서명 2004년 4월 발효 |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
| 싱가포르 | 2004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8월 서명 2006년 3월 발효 |
ASEAN 시장 교두보 |
| EFTA (4개국) |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9월 발효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유럽시장 교두보 |
| ASEAN (10개국) |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상품무역협정 발효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년 5월 서비스협정 발효 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2009년 9월 투자협정 발효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 인도 CEPA |
2006년 3월 협상 개시 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
BRICs국가, 거대시장 |
| EU (27개국) |
2007년 5월 협상 개시 2010년 10월 6일 서명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 2015년 12월 13일 전체발효(2011.7.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거대 선진경제권 |
| 페루 | 2009년 3월 협상 개시 2011년 3월 21일 서명 2011년 8월 1일 발효 |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
| 미국 | 2006년 6월 협상 개시 2007년 6월 서명 2012년 3월 15일 발효 2018년 1월 개정협상 개시 2018년 9월 24일 개정협상 서명 2019년 1월 1일 개정의정서 발효 |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
| 터키 | 2010년 4월 협상 개시 2012년 8월 1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2013년 5월 1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발효 2015년 2월 26일 서비스∙투자협정 서명 2018년 8월 1일 서비스∙투자협정 발효 |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
| 호주 | 2009년 5월 협상 개시 2014년 4월 8일 서명 2014년 12월 12일 발효 |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캐나다 | 2005년 7월 협상 개시 2014년 9월 23일 서명 2015년 1월 1일 발효 |
북미 선진시장 |
| 중국 | 2012년 5월 협상 개시 2015년 6월 1일 서명 2015년 12월 20일 발효 |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19년 기준) |
| 뉴질랜드 | 2009년 6월 협상 개시 2015년 3월 23일 서명 2015년 12월 20일 발효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베트남 | 2012년 8월 협상 개시 2015년 5월 5일 서명 2015년 12월 20일 발효 |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 ('19년 기준) |
| 콜롬비아 | 2009년 12월 협상 개시 2013년 2월 21일 서명 2016년 7월 15일 발효 |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 중미 (5개국) |
2015년 6월 협상 개시 2018년 2월 21일 서명 2019년 10월 1일 부분 발효 *('19.10.1)니카라과, 온두라스, ('19.11.1)코스타리카, ('20.1.1)엘살바도르 발효 2021년 3월 1일 전체 발효 *중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중미 신시장 창출 |
| 영국 | 2016년 12월 한-영 무역작업반* 발족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 2017년 2월~2019년 5월 총 7차례 한-영 FTA 무역작업반 개최 2019년 8월 22일 정식서명 2019년 10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1월 1일 발효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
| RCEP (15개국) |
2012년 11월 20일 협상개시선언 2013년 5월~2020년 7월 31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9년 11월 4일 15개국 협정문 타결 2020년 11월 15일 RCEP 서명 2022년 2월 1일 발효 *RCEP: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
| 서명/타결(4건) | ||
|---|---|---|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인도네시아 CEPA |
2019년 2월 19일 협상재개선언 2012년 7월~2019년 10월 총 10차례 협상 개최 2019년 11월 25일 협상 타결 선언 2020년 12월 18일 정식서명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 이스라엘 | 2016년 5월 협상 개시 2016년 6월~2018년 3월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9년 8월 21일 협상 타결 공동선언 2021년 5월 12일 서명 |
창업국가 성장모델 |
| 캄보디아 | 2020년 7월 협상개시선언 2020년 7월~2020년 11월 4차례 협상 개최 2021년 2월 3일 협상 타결 공동선언 2021년 10월 26일 서명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
| 필리핀 | 2019년 6월 협상개시 2019년 6월~2020년 1월 5차례 협상 개최 2021년 10월 26일 타결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 협상진행(10건) | ||
|---|---|---|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한∙중∙일 | 2012년 11월 20일 협상개시선언 2013년 3월~2019년 11월 16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4년 11월~2016년4월 5차례 실무협상 개최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
| MERCOSUR TA (4개국) |
2018년 5월 협상개시선언 2018년 9월~2021년 8월 총7차례 공식협상 개최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 제외, 4개국과 진행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남미 최대시장 |
| 러시아 | 2019년 6월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선언 2019년 6월~2020년 7월 5차례 협상 개최 |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
| 말레이시아 | 2019년 6월 협상개시선언 2019년 7월~2019년 9월 3차례 협상 개최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
2008년 1월~2021년 7월 18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 교역확대, 통상환경 변화 반영 |
|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
2016년 10월~2019년 6월 8차례 개선협상 개최 | 주력 수출품목양허·원산지기준 개선 |
|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
2018년 11월~2021년 10월 6차례 개선협상 개최 | 통상환경 변화 반영 |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
2018년 3월~2020년 10월 9차례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개최 |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
| 에콰도르 SECA |
2015년 8월 25일 협상개시선언 2016년 1월~2016년 11월 총 5차례 협상 개최 |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
| 우즈베키스탄 STEP |
2021년 1월 28일 협상개시선언 2021년 4월~2021년 11월 2차례 협상 개최 |
중앙아 최대시장 |
| 재개, 개시, 여건조성(2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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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PA (4개국) |
2018년 5월 국회보고 2019년 9월 PA ToR협의개시 *PA: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
중남미 신흥 시장 |
| EAEU (5개국) |
2016년 10월~2017년 4월 3차례 한·EAEU 정부간 협의회 개최 2017년 9월 한-러 정상회담 계기, FTA 협의를 위한 공동 실무 작업반 설치 합의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
신북방정책 교두보 확보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