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FTA 추진현황

FTA 추진현황

전세계 FTA 추진현황

> FTA 추진현황 > 전세계 FTA 추진현황

2022년 2월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574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은 324건으로 파악됨
- 서비스협정은 191건, 개도국간 특혜협정은 29건, 관세동맹은 30건으로 집계됨

< 지역무역협정(RTA) 유형별 비중 >

참고

FTA와 서비스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는 서비스 개방도 동시에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WTO 통계에서는 각각 FTA와 서비스 협정으로 중복 집계됨. 예컨대 한∙칠레 FTA의 경우도 FTA 1건, 서비스협정 1건 등 총 2건으로 집계됨
개도국간 특혜협정(PSA, Partial Scope Agreement)
방콕협정과 같은 개도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협정으로서 GATT 24조 혹은 GATS 5조의 조건 즉,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및 서비스의 자유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일부 품목에 대한 제한적 자유화도 가능(Partial Scope Agreement)
관세동맹(Customs Union)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통합수준이 높으며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이외에도 역외국에 대한 공동 관세 적용

<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전후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574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93%에 해당하는 531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

< 기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

구분	1958-1994	1995-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2021-	계
발효건수	43	54	89	134	121	66	67	574
비중	7%	9%	16%	23%	21%	12%	12%	100.0%
비중	7%	93%						100.0%

[자료: WTO 자료 바탕으로 집계]

< 최근RTA 발효 현황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FTA	태평양동맹 일본∙몽골 한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콜롬비아 EU∙코트디부아르 베트남∙EAEU EU∙SADC 터키∙몰도바 EU∙가나	EU∙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 (에콰도르 가입) EFTA∙조지아 캐나다∙우크라이나 EU∙캐나다 홍콩∙마카오 페루∙온두라스 MERCOSUR∙이집트 터키∙싱가포르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FTA∙필리핀 중국∙조지아 EU∙태평양 국가∙사모아 가입
서비스협정(EIA)	태평양동맹 일본∙몽골 한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콜롬비아 베트남∙EAEU	EU∙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 (에콰도르 가입) EFTA∙조지아 EU∙캐나다 홍콩∙마카오 페루∙온두라스 터키∙싱가포르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FTA∙필리핀 중국∙조지아 EU∙아르메니아
관세동맹(CU)
개도국간협정(PSA)	MERCOSUR∙SACU	엘살바도르∙에콰도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FTA	EU∙싱가포르 홍콩,중국∙조지아 EU∙일본 아세안∙홍콩,중국 한국∙중미 터키∙세르비아 칠레∙인도네시아 EAEU∙이란 EU∙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국가∙코모로 가입 터키∙코소보	EU∙베트남 페루∙호주 홍콩,중국∙호주 인도네시아∙호주 긴밀한 경제 관계 플러스(PACER Plus)에 관한 태평양 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CUSMA/T-MEC) EU∙태평양 국가∙솔로몬 제도 가입	중국∙모리셔스 EFTA∙터키 EU∙영국 인도∙모리셔스 영국∙알바니아 영국∙캐나다 영국∙CARIFORUM 영국∙중앙 아메리카 영국∙칠레 영국∙콜롬비아 영국∙에콰도르 및 페루 영국∙조지아 영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 영국∙일본 영국∙한국,대한민국 영국∙멕시코 영국∙몰도바,공화국 영국∙북마케도니아 영국∙세르비아 영국∙싱가포르 영국∙우크라이나 영국∙베트남 EAEU∙세르비아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영국∙카메룬 영국∙코트디부아르 영국∙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국가 영국∙이집트 영국∙페로 제도 영국∙가나 영국∙이스라엘 영국∙요르단 영국∙케냐 영국∙코소보 영국∙레바논 영국∙모로코 영국∙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영국∙태평양 국가 영국∙태평양 국가∙사모아 가입 영국∙태평양 국가∙솔로몬 제도 가입 영국∙팔레스타인 영국∙SACU 및 모잠비크 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 영국∙튀니지 영국∙터키
서비스협정(EIA)	EU∙싱가포르 홍콩,중국∙조지아 EU∙일본 아세안∙홍콩,중국 한국∙중미 터키∙세르비아	EU∙베트남 페루∙호주 홍콩,중국∙호주 인도네시아∙호주 긴밀한 경제 관계 플러스(PACER Plus)에 관한 태평양 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CUSMA/T-MEC)	중국∙모리셔스 EFTA∙터키 EU∙영국 인도∙모리셔스 영국∙알바니아 영국∙캐나다 영국∙CARIFORUM 영국∙중앙 아메리카 영국∙칠레 영국∙콜롬비아 영국∙에콰도르 및 페루 영국∙조지아 영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 영국∙일본 영국∙한국,대한민국 영국∙멕시코 영국∙몰도바,공화국 영국∙북마케도니아 영국∙세르비아 영국∙싱가포르 영국∙우크라이나 영국∙베트남
관세동맹(CU)
개도국간협정(PSA)

[자료 : WTO 자료 바탕으로 집계]

[출처 :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모바일 FTA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