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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0월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455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은 254건으로 파악됨
  • 서비스협정은 150건, 개도국간 특혜협정은 21건, 관세동맹은 30건으로 집계됨
<지역무역협정(RTA) 유형별 비중>

지역무역협정 유형별 비중. 자유무역협정 55.8% 서비스협정 33.0% 관세동맹 6.6% 개도국간 협정 4.6%

참 고
  • * FTA와 서비스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는 서비스 개방도 동시에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WTO 통계에서는 각각 FTA와 서비스 협정으로 중복 집계됨. 예컨대 한·칠레 FTA의 경우도 FTA 1건, 서비스협정 1건 등 총 2건으로 집계됨
  • * 개도국간 특혜협정(PSA, Partial Scope Agreement)
  • 방콕협정과 같은 개도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협정으로서 GATT 24조 혹은 GATS 5조의 조건 즉,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및 서비스의 자유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일부 품목에 대한 제한적 자유화도 가능(Partial Scope Agreement)
  • * 관세동맹(Customs Union)
  •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통합수준이 높으며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이외에도 역외국에 대한 공동 관세 적용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전후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55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9.0%에 해당하는 405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
<기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구분 1958-1994 1995-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7
발효건수 50 50 85 127 143 455
비중(%) 11.0 11.0 18.7 27.9 31.4 100.0
11.0 89.0 100.0
[자료: WTO 자료 바탕으로 집계]
<최근RTA 발효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월
FTA 한국∙캐나다
EFTA∙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일본∙호주
SADC∙세이셸 가입
멕시코∙파나마
터키∙말레이시아
중국∙호주
한국∙중국
한국∙뉴질랜드
한국∙베트남
칠레∙태국
EU∙우크라이나
태평양동맹
일본∙몽골
한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콜롬비아
EU∙코트디부아르
베트남∙EAEU
EU∙SADC
터키∙몰도바
EU∙가나
EU∙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
(에콰도르 가입)
EFTA∙조지아
캐나다∙우크라이나
EU∙캐나다
서비스협정(EIA) 한국∙캐나다
일본∙호주
멕시코∙파나마
ASEAN∙인도
EU∙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국∙호주
한국∙중국
한국∙뉴질랜드
한국∙베트남
칠레∙태국
EAEU 출범 및 5개국 확대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가입)
EU∙우크라이나
태평양동맹
일본∙몽골
한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콜롬비아
베트남∙EAEU
EU∙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
(에콰도르 가입)
EFTA∙조지아
EU∙캐나다
관세동맹(CU) EAEU 출범 및 5개국 확대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가입)
   
개도국간협정(PSA)   MERCOSUR∙SACU
아르헨티나∙브라질
MERCOSUR∙멕시코
MERCOSUR∙칠레
[자료: WTO 자료 바탕으로 집계]
[출처 :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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