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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FTA 추진현황
  • 2015년 1월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399건이며, 이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이 23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서비스협정은 128건, 개도국간 특혜협정은 15건, 관세동맹은 25건으로 집계됨
<지역무역협정(RTA) 유형별 비중>

지역무역협정 유형별 비중. 자유무역협정 58.1% 서비스협정 30.7% 관세동맹 6.7% 개도국간 협정 4.6%

참 고
  • * FTA와 서비스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는 서비스 개방도 동시에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WTO 통계에서는 각각 FTA와 서비스 협정으로 중복 집계됨. 예컨대 한·칠레 FTA의 경우도 FTA 1건, 서비스협정 1건 등 총 2건으로 집계됨
  • * 개도국간 특혜협정(PSA, Partial Scope Agreement)
  • 방콕협정과 같은 개도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협정으로서 GATT 24조 혹은 GATS 5조의 조건 즉,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및 서비스의 자유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일부 품목에 대한 제한적 자유화도 가능(Partial Scope Agreement)
  • * 관세동맹(Customs Union)
  •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통합수준이 높으며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이외에도 역외국에 대한 공동 관세 적용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전후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399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7.5%에 해당하는 345건이 발효된 것을 파악
<기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구분 1958-1994 1995-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4
발효건수 50 49 82 127 91 399
비중(%) 12.5 12.3 20.6 31.8 22.8 100.0
12.5 87.5 100.0
[자료: WTO 자료 바탕으로 집계]
<최근RTA 발효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4월
FTA 한국∙터키 FTA
EU∙콜롬비아&페루 FTA
EU∙Central America FTA
캐나다∙파나마 FTA
우크라이나∙몬테네그로 FTA
코스타리카∙페루 FTA
코스타리카∙싱가포르 FTA
터키∙모리셔스 FTA
말레이시아∙호주 FTA
뉴질랜드∙대만 FTA
대만∙싱가포르 FTA
중국∙스위스 FTA
EU∙몰도바 FTA
EU∙그루지야 FTA
EU∙카메룬 FTA
칠레∙홍콩 FTA
중국∙아이슬란드 FTA
한국∙호주 FTA
EFTA∙중남미 FTA
Eurasian Economic Union
한국∙캐나다 FTA
호주∙일본 FTA
EFTA‧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

<발효 추진중>
한국∙중국 FTA
한국∙베트남 FTA
한국∙콜롬비아 FTA
한국∙뉴질랜드 FTA
호주∙중국 FTA
EEU∙베트남 FTA
서비스협정(EIA) EU∙콜롬비아&페루 EIA
EU∙Central America EIA
캐나다∙파나마 EIA
EU 28개국 확대
우크라이나∙몬테네그로 EIA
코스타리카∙페루 EIA
코스타리카∙싱가포르 EIA
말레이시아∙호주 EIA
EU∙세르비아 EIA
뉴질랜드∙대만 EIA
대만∙싱가포르 EIA
중국∙스위스 EIA
EU∙몰도바 FTA
EU∙그루지야 FTA
칠레∙홍콩 FTA
중국∙아이슬란드 FTA
한국∙호주 FTA
EFTA∙중남미 FTA
Eurasian Economic Union
한국∙캐나다 FTA
호주∙일본 FTA

<발효 추진중>
한국∙중국 FTA
한국∙베트남 FTA
한국∙콜롬비아 FTA
한국∙뉴질랜드 FTA
호주∙중국 FTA
EEU∙베트남 FTA
관세동맹(CU) EU 28개국 확대    
개도국간협정(PSA)      
[자료: WTO 자료 바탕으로 집계]
[출처 :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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