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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관세양허
  • 2007.5월 FTA 협상개시 이후 제8차 협상(2009.3.23~24)을 통해 2009.6.26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일괄적인 최종 타결안 도출
  • (양허수준) 섬유 전품목 즉시철폐, 민감품목(한 5개, EU 6개) 양허유예
  • (원산지) 원사ㆍ직물은 원사기준, 의류는 제직기준, 일부 예외적용
  • 2010.10.6 정식서명을 통해 양측은 2011.7.1일 발효
  • 양측 모두 섬유 전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 일부 민감품목(한국 5개, EU 6개품목)만 양허유예
  • (한국) 수입액 기준 즉시철폐 96.2%, 7년 균등철폐 3.8%, 품목수 기준 즉시철폐 99.48%, 7년 균등철폐 0.52%
  • (EU) 수입액 기준 즉시철폐 99.99%, 5년 균등철폐 0.01% 품목수 기준 즉시철폐 99.19%, 5년 균등철폐 0.81%
<한·EU FTA 관세양허안>
(단위 : 개, 백만불, 백만 유로, %)
한국
구분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958 99.48 668.1 96.2
7년 5 0.52 24.6 3.8
합계 963 100.0 692.7 100.0
EU
구분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733 99.19 580.390 99.99
5년 6 0.81 0.078 0.01
합계 739 100.0 580.468 100.0
※ 주 : 1) HS코드 50~63은 2009년 수입액 기준.
            2) 품목수는 2009년 실제수입이 이루어진 품목 기준으로, 한국은 10단위 기준, EU는 8단위 기준 품목 수.
  • 양국 모두 민감품목인 일부 모사, 모직물에 대해 즉시철폐 예외
  • 한국 5개(7년철폐), EU 6개(5년철폐)
  한국, 7년 관세철폐 EU, 5년 관세철폐
모사 순모사(5107.1010) 순모사(5107.1010)
- 기타 섬유와 혼방(5107.1090)
모직물 200g/㎡ 이하 (5112.1110) 200g/㎡이하 (5112.1110)
200g/㎡ 이상 (5112.1910) 200g/㎡이상 (5112.1910)
375g/㎡ 이상(5112.1920) 375g/㎡이상 (5112.1920)
기타 (5112.9000) 인조필라멘트혼방(5112.2000)
  • 한EU 양허계획은 한미 FTA 양허에 비해 높은 수준임
  • * 한미FTA는 섬유 수입액 기준, 한국 72.0%, 미국 61.2% 즉시철폐
  • 2. 원산지 기준
  • 주요 공정(Specific Process)기준을 원칙으로 대체로 사/직물은 역내방적(yarn-forward), 의류제품은 역내 제직(fabric-forward) 기준 적용, 역내 미생산 및 공급부족품목 등에 한해 원산지 예외 인정
  • 사 : 역내 방적/방사 (Spinning)
  • 직물 : 역내 방적 및 직조 또는 수입생지 날염가공 중 선택
  • ① 원사방적 및 제·편직 (Spinning + Weaving/Knitting)
  • ② 역외산 미가공지
       * 수입, 날염 및 전후처리 공정 수행
       * 미가공지를 수입, 역내 프린트 및 관련가공 처리할 경우 역내부가가치가 52.5% 이상 발생 필요
  • ③ 기타 펠트, 부직포, 카펫, 특수사 및 직물은 별도 기준 적용
  • <한-EU FTA의 스트림별 원산지인정 표준>
  • 한-EU FTA의 스트림별 원산지인정 표준 이미지
  • 우븐제품 : 일반 교직, 자수, 도포, 날염 등 공정별 적용
  • - 기본원칙 : 역외 원사 → 교직 → 봉제 등 완성공정
  •    * 자수, 도포, 날염 처리제품의 경우 역외산 미가공지를 사용,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율 적용
  • 니트제품 : 역내산 원사사용 또는 역내 편직 중 선택
  • ① 역내 원사 → 편직 → 봉제 등 완성공정 수행
  •    * 편직과 동시에 제품이 형성되는(knit-to-shape products) 제품 해당
  • ② 역외 원사 → 편직 → 두 조각 이상의 편직물의 봉제, 완성
  • 니트제품 완성 공정 수행 이미지
  • 섬유부분 최소허용 기준
  • 섬유소재 및 직물제 제품
  • 혼방시 일정 비율에 한하여 역외산 섬유원재료 사용 가능
  •   ① 일반 섬유원재료 : 제품 중량 대비 10%
  •   ② 폴리우레탄사 : 중량 대비 20%
  •   ③ 금속드리사 : 중량 대비 30%까지 허용
  • 의류 및 기타 제품
  •   ① CTH(호변경)+제품가격 대비 8%까지 역외산 재료 허용
  •   ② 단추, 지퍼 등 의류부자재의 역외산 사용 가능
  •   ③ 칼라, 커프스, 심감 등은 CTH + 역내부가가치 60% 이상
  • 3. 인증수출자
  • 한-EU FTA 활용, 건당 6천 유로 이상의 EU향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FTA 특혜가 적용
  • 인증수출자 제도
  • 관세당국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각 지역 세관을 통해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이가능하며, 수출품목의 원산지 식별 및 관리능력을 갖춘 기업에게
    인증이 부여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가능)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인천,인천공항,부산,대구,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EFTA FTA와 같은 방법으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자가 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의 형태임
  • EU 수출시 6천유로 이상의 수출품의 경우, 인증기업에 한하여 위와 같은 인보이스를 활용, 원산지 자율신고가 가능
  •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및 절차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가입 후 전산신청
  • 신청 후 요건심사 및 보정 등을 거쳐 요건충족시 20일 이내 인증부여
  • ※ 신청서식은 관세청 FTA포털 → “수출활용” → “인증수출자제도” 참조 (FTA 포털 : http://fta.customs.go.kr)
  •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이미지
  •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품목별/업체별 인증신청자
  •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 2) 원산지소명서
  •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 (세번변경기준) 원료구입명세서, BOM, 생산공정명세서 등
  •     - (부가가치기준) 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4)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서명카드
  • 5)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 6)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     - 관세청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FTA교육 이수증
  •     -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FTA 컨설팅 확인서
  •     - 원산지관리사, 관세사 자격증 등
  • (추가서류) 업체별 인증신청자
  • - 원산지관리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또는 업무매뉴얼
      → 상기 서류 제출시 원산지소명서 생략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인증 후 기업 자율에 의해 수출건에 대한 원산지가 관리되나,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 및 관련 데이터를 5년간 보관의무를 가지며, 원산지 검증에 대한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 기 획 재 정 부 | 외    교    부 | 관    세    청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생산정보 조사관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