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itemap
  • Login
  • 회원가입
FTA추진현황
FTA활용
섬유FTA온라인강좌
비관세장벽 신고센터
수입규제 및 무역장벽
동향 및 통계
정보광장
센터소개
Member
대한민국 섬유의류기업통합편람 바로가기
중국 비관세장벽 신고센터
비관세장벽포털(수입규제포털)
원격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1. 협상경과
  • 양측은 ‘06.2월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2년 7개월간, 공식협상 12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 ’08.9.25일 협상타결
  • 양국 정부간 서명('09. 8. 7), ‘10.1.1 발효됨
2. 관세양허
  • 섬유양허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인도가 한국보다 더 소극적인 양허로 대한국 수입액 기준으로 78.6%에 대해 양허제외 설정
  • 인도는 한국의 화섬사/직물등 153개 품목을 양허제외 (수입액 기준 78.6%)
    * 스판덱스사, 폴리장섬유사 및 직물, 중고의류, 코팅 및 염색직물
  • 한국은 인도의 면사 4개 품목을 양허제외(수입액 기준 52.5%)
    * 면사(CM사) 8.3~30.7수, 47.3~70.9수
<섬유분야 양국간 양허수준 비교>
(단위:%)
한국
구분 품목수비중 수입액비중
즉시 24.4 0.1
5년 62.3 10.8
8년 6.6 149
**관세인하 6.4 21.6
양허제외 0.3 52.5
총계 100.0 100.0
인도
구분 품목수비중 수입액비중
즉시 - 5.0
5년 1.6 6.1
8년 77.9 6.1
관세인하 2.5 4.2
양허제외 18.0 78.6
총계 100.0 100.0
* HS코드 50~63류, 수입액 기준 ’03-’05년 3년 평균 / ** 관세인하 : 관세 5%로 감축 및 현관세 50% 감축
  • 한국의 對인도 면사수입 220백만불('08년) 중 66.8%는 양허제외, 기타 면사는 8년내 50% 감축(현 관세 8%→4%)
  • 對인도 면사수입은 289백만불로 전체 섬유수입(’11년) 397백만불의 72.8%를 차지
  • * 대인도 면사수입 추이 : 1999년(238백만불, 88천톤) → 2004년(274백만불, 96천톤) → 2009년(198백만불, 77천톤)
       →2010년(333백만불, 92천톤) →2011년(289백만불, 58천톤)
3. 원산지 기준
  • 기본원칙 : 원사·직물은 CTH(세번변경 4단위)+부가가치 40%, 의류는 2-step process(제직기준)로 최종 합의
  • 원사 : Spinning + 부가가치 40%
  • 직물 : Weaving + 부가가치 40%
  • 의류 : Weaving + 봉제
  • 최소허용 기준 : 총 중량 기준 7%로 한-미 FTA 7%와 동일
  • 원산지 증명 방식 : 기관발급 방식(관세청/상공회의소 발급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 기 획 재 정 부 | 외    교    부 | 관    세    청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생산정보 조사관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