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9.1 발효! 한-EFTA 자유무역협정
EFTA와의 FTA는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된 FTA 중 경제규모도 크고,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또한 EFTA는 사실상 유럽시장과 동일 경제권으로서 EFTA와의 FTA체결이 거대한 EU시장에 우리기업 및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됨.
타결의 의의
- 우리나라의 선진경제권과의 첫 FTA (EFTA는 FTA를 맺은 최초의 선진 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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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산업의 균형적 발달에 촉매역할 (우리 경제의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교열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한EFTA FTA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 (기존의 투자협정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수준 강화 등 투자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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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제품의 EFTA 시장 진출 확대(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100% 철폐하여 우리제품의 시장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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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의 FTA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한EFTA FTA발효 이후의 제반효과를 예측함으로써 EU와의 협상을 추진하는데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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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상호 보완성으로 상호 이익 증가 (산업내 무역비중이 낮고 산업간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의 양국간 교역이 FTA를 통하여 크게 증가하는 등 상호이익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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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확보 (개성공단사업 추진 의의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WTO 규정상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역외가공에 대한 특례 인정방식으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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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 증가
(유럽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우리 상품 및 기업의 유럽진출에 긍정적 효과)
EFTA 시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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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A는 1960년 관세동맹을 지향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반대하여 7개 유럽국가, 즉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포르투칼이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탄생하였고 1990년대 이후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제동맹 중의 하나.
- 2009년 기준(EUROSTAT) EFTA 4개국의 총 GDP는 6,393억유로에 달하는 세계 최고 부국들의 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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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으로 총 교역액은 5,268억유로로서 주요 경제권역 중 최고수준 오일,가스, 어류, 의약품, 시계, 기계류, 금융서비스, 해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