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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1. 국내법령에 따른 수출자 · 생산자 검증
  • 대한민국 관세당국(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주무기관인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자 · 생산자의 섬유 · 의류제품에 대하여 FTA원산지를 검증할 수 있다. 협정 상대국인 수입관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검증을 개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특별한 위법행위가 감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수출자⋅생산자 검증을 수출관세당국 스스로 개시할 수도 있다.
  • 검증 개시를 요청하는 측이 수입국 관세당국이라 할지라도 검증 수행 절차와 조사 방법은 국내법규에 따른다. 따라서 외형상 FTA에 따른 국제 원산지검증이나 실제로는 우리나라 관세관련법령에 따른 국내 원산지조사에 다름없다. 검증 결과 부적합 판정된 경우, 수출자는 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검증 대상자는 국내법령에 따른 벌금형 또는 과태료, 기타 행정적 불이익 조치에 처해진다.
<대한민국 관세당국의 섬유 · 의류제품 수출자 ·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검증>
FTA 협정 검증 주체와 방식 비고
한-EFTA,
한-EU,
한-터키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검증 수행
한-ASEAN,
한-인도,
한-페루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검증 수행 이후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직접 검증 추가 가능
한-미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검증 수행 특혜세율 적용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증
모든 FTA 대한민국 관세청의 자체 판단에 의거 원산지검증 수행
2. 원산지검증의 방법 및 절차
  • (1) 원산지 서류검증
  • 세관으로부터 수출자가 '서면조사통지서'를 받는 것으로부터 원산지검증이 개시된다.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제시된 일정 기간 내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기한 안에 제출이 불가능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면조사통지서
  • 관세청(또는 세관)은 서면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은 '서면조사통지서'를 조사 대장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미리 통지한다.
  •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 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견본파일
  • 서면조사통지서 샘플 다운로드
  • 수출자 · 제조자 작성용 원산지 검증 표준질의서
  • 서면조사통지서에 적시된 제출 서류와 함께 추가적으로 '원산지검증 표준 질의서(Questionnaire)'의 작성이 요청되기도 한다. 원산지판정 내역을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자료로서 거래관계, 회사개요, 원재료명세(BOM), 제조공정설명, 원산지판정내역 등을 기재한다.
  • 견본파일
  •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 샘플 다운로드
  • (2) 원산지 현지검증
  • 관세청(또는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 현지를 방문하여 검증하기도 한다. 현지검증이 필요한 경우 방문 전 30일 이전에 현지검증통지서를 발송한다.
  • 현지조사통지서
  • 관세청(또는 세관)은 서면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은 '현지조사통지서'의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한다.
  •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물품
    3.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 방법
    4. 조사이유
    5. 조사할 내용
    6. 조사의 법적 근거
    7.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9.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견본파일
  • 현지조사통지서 샘플 다운로드
3. 원산지 입증 서류
  • 미국 세관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입증 서류와 대동소이한 원산지증빙서류가 요청된다. 원산지입증 및 검증의 기본 원칙인 생산능력검증, 실제생산여부검증, 원산지결정기준충족 입증의 3대 주안점에 기초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세관의 섬유 · 의류제품 수출자 ·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원산지입증 자료>
구분 요구자료명 사례
원재료 구매단계 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거래명세표, 원재료수불부, 발주서, 원단재고목록, 인수증, 납품명세서, 재고관리대장, 생산관리대장
원재료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증명서
원사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제조확인서, 구매관련자료(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직물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재단 · 봉제공정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생산단계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BOM
가공공정별 설명 자료 생산공정도(Flow Chart), 공정설명서, 공정사진, 국내제조확인서,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생산관리대장, 입출고 · 재고관리대장
임가공 증빙자료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 지불증빙, 납품서 등
판매단계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대금영수증빙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매출전표, 판매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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