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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시행 안내
작성일시 2021/03/19 0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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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_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hwp [23040 byte]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재신청, 협정관세 적용 내역 변경 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방법」('14.11.5.),「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15.6.25.),

    「1국 2개 협정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처리 지침」('18.8.14.)

    본 지침의 시행에 따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