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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양날의검 환율]美 '환율조작국' 지정부담…당국, 개입하나 못하나 17일 외환당국 구두개입성 언급에도 원·달러 환율 1100원선 하회 마감
작성일 2017/11/20 10:21:01
첨부
[양날의검 환율]美 '환율조작국' 지정부담…당국, 개입하나 못하나
17일 외환당국 구두개입성 언급에도 원·달러 환율 1100원선 하회 마감

美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지속적·일방향 시장개입'에 해당할 우려
韓은 관찰대상국…美가 벼르고 있어 외환당국 개입하기 부담

최근 현저한 원화강세가 이어지면서 외환당국의 개입이 주목된다. 환율 하락 속도가 
상당히 빨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등으로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갈린다.

외환당국은 1100원선이 붕괴된 지난 17일 "하락 속도가 빨라 쏠림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97.5원으로 마감했다.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한 14일로부터 나흘만에 20원 

넘게 내린 수치다. 당국의 구두개입성 언급에도 좀처럼 하락세가 잡히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을 의식한다면 우리 외환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3가지 요건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연간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외환 순매수 비중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여부 등이다.

한국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에는 위의 요건 3개 중 앞의 2개에만 해당돼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그러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상존해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완전히 걷힌 건 아니다.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내년 4월에 또 나온다. 미국이 벼르고 있어 이번 가파른 원화 강세 속도에도 당국이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투자한 자국기업에 금융지원을 금지한다. 또 그 국가의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막는다. 이 때문에 우리 당국도 그간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촉각을 세워왔다.

 반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속도가 과하게 빠른데도 당국이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로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몇차례의 구두개입이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으로 속도조절에 나서는 정도는 괜찮다는 이야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기 통화 가치를 방어하거나 관련 이슈를 챙기는 것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미국의 압박이 있어 조심은 해야하나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할 일을 놓칠 필요까지는 없다"고 조언했다.

http://www.kita.net/newsBoard/domesticNews/view_kita.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search_word=&rowCnt=20&s_date1=&s_date2=&actionName=&sNo=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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