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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
작성일 2017/03/10 09:37:16
첨부
0303+아르헨+출장결과+보도참고자료(최종).pdf [326494 byte]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

2.7조 달러 남미 수출시장을 두드리다 -

- 미주 대륙 전역을 연결하는 FTA망 구축 추진 -
 

 

□ 3. 2.(목)~3. 3.(금)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①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한-아르헨티나 ②산업협력위원회(제1차)를 가졌다.

 

* 메르코수르(MERCOSUR):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으로 역내 시장 통합 및 역외 공동관세 부과

 

-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협상에는 미참여

 

** ‘08년 제2차 회의 이후, 9년만에 개최

 

ㅇ 아르헨티나는 ‘15.12월 마끄리 신정부 출범이후 자유무역에 입각한 개방과 경제개혁 추진으로 주목받는 남미권의 신흥시장으로 최근 인프라, 방산, 자원협력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

 

 

□ 3. 2.(목), 주 장관은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아르헨티나 수산나 말꼬라 외교부 장관과 올해 상반기 내에 국내절차를 거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는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했다.

 

* 메르코수르측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용어 사용을 기피함에 따라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으로 지칭하나, 통상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개념

 

ㅇ 또한, 이 선언문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예비협의(exploratory dialogue)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선언했다.

- 메르코수르는 통상 무역협정의 협상개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예비협의 완료 후에는 4개국간의 장관급 이사회(CMC, Common Market Council)를 소집(6월, 12월)해 협상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 무역협정(TA) 협정문의 구성요소 및 기본방향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단계로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16년 11월, ’17년 2월에 걸쳐 2차례 개최한 바 있음

 

 

□ ‘04년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개시해 ’07년도에 완료한 뒤, 주요 계기 때마다 협상 개시의 전환 국면을 조성하려 했으나, 메르코수르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어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ㅇ ‘15년 12월 아르헨티나 신정부 출범 등 최근 역내 국가들의 친무역 성향으로의 변화 모멘텀을 살려 지난 ’16. 7. 주요20개국(G20), '17. 1. 다보스포럼 계기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지속 설득한 결과 이번 계기에 결실을 보게 됐다.

 

 

□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 명)와 국내총생산(GDP)의 76%(2.7조 달러)를 차지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으로

 

ㅇ 한국과 메르코수르간 교역은 ‘11년 208억 달러를 피크로 ’16년에는 절반(103억 달러)으로 급감한 바, 향후 메르코수르 경제가 호전되고 한-메 무역협정(TA)을 통해 양측간 투자·교역이 활성화되면, 그 규모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결과(‘16, 인하대)에 따르면 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메르코수르 수출은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약 27억 달러 증가할 전망

 

ㅇ 특히, 메르코수르가 그간 중남미 지역 외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어*,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 및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 세계 주요 교역국 중에서는 유럽연합(EU)이 유일하게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추진 중(‘99년 협상 개시 후 중단과 재개를 거쳐 여전히 협상 진행 중)

 

ㅇ 또한, 이번 합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에 자유무역 확산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망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의 칠레(‘04), 페루(’11), 미국(‘12), 캐나다(’15), 콜롬비아(‘16년 발효)에 이어, 중미 6개국 및 멕시코, 메르코수르 추진 중

 

*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모두 체결된다고 가정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국내총생산(GDP) 시장규모는 현재 77.0%에서 82.1%로 증가하게 되며, 그 중 미주지역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4.4%에서 38.5%로 증가하게 될 전망

 

 

□ 이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는 6월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공청회, 국회보고(우리측) 및 회원국 공동위원회 상정(메측) 등 양측의 자국 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2. 한-아르헨티나 제1차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 같은날 주 장관은 아르헨티나 생산부와 제1차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한-아르헨티나 무역·투자 대화채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수석대표 : (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 - (아) 카브레라 생산부 장관

 

ㅇ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아르헨티나 미체티 부통령 방한시 양국간 고위급 산업협력 채널 구축에 합의함에 따라 개최된 회의로, 향후 연례적으로 양국간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수입규제 완화 등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ㅇ 남미 2위의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는 가전제품 등 공산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수출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동 위원회를 통해 제조 강국인 우리와 상호보완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입비중) 컴퓨터 등 사무기기 79%, 가전 및 통신기기 60%, 부품류도 대부분 수입

* 1인당 GDP 구매력(PPP) 기준, 22,600달러로 칠레에 이어 2위 소비시장

 

 

□ 동 위원회에서 양국 장관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투기 및 군수지원함 등 방산협력을 촉진키로 합의하고,

 

ㅇ 현지생산, 기술협력, 인력양성 등 양국간 산업협력과 연계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 또한, 양국 장관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벨그라노 계획*」이 구체화되면,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 아르헨티나 마끄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낙후된 북부 10개州 개발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목적(‘인프라 투자 160억불’ 등 4대 핵심과제 및 7대 세부계획으로 구성)

 

ㅇ 특히, 주 장관은 현재 입찰계획인「아구아네그라 터널(약 16억불)」과「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선 철도차량 교체사업(약 32억불)」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양국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한편, 주 장관은 아르헨티나의 우리기업에 대한 반덤핑 규제 2건*과 관련해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한국산 배에 대한 조속한 수입절차 진행을 당부했다.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16.3월부터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실시중

* 유입변압기 : ’14.7월 52% 반덤핑 마진 판정, 국내수요를 이유로 ‘17.7월까지 적용유보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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