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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코로나19로 몸살 앓는 수출 기업, FTA 활용이 특효
작성일 2020/05/22 09:14:01
첨부
코로나19로 몸살 앓는 수출 기업, FTA 활용이 특효
수입 관세 낮추기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전문교육 지원으로 FTA 인재 양성도

 ●가격경쟁력 키우는 FTA 활용지원 = 소비자들은 비슷한 제품이면 무엇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까? 바로 가격이다. 해외 바이어들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조금이라도 키우기 위해 원가 절감에 가진 수를 다 쓰곤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기근에 허덕이는 상황에는 단가를 맞추기조차 힘들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발효 기준 현재 56개국과 16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또한, 우리 전체 수출의 70%가량이 FTA 체결국들과의 사이에서 거래된다. FTA는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관세 혜택을 주진 않지만, 바이어들의 수입 관세를 낮춘다. 이는 수출 가격 경쟁력에 기여하며 수출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 지식과 활용 노하우가 필요해 중소기업이나 초보 기업에는 장벽이 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해 수출기업에 상담과 교육, 현장 방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요 컨설팅 사업으로는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OK FTA 종합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등이 있다.

OK FTA 종합 컨설팅은 기업 상황에 맞게 종합(Package)·개선(Upgrade)·예비(Starter)의 3개 유형으로 컨설팅을 분류해 최대 10일까지 원산지증명이나 인증 등에 관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38개 기업이 이 사업에 지원했고 올해에도 약 650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에 관한 애로를 해소한다. 지난해엔 97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약 100개 기업에 컨설팅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전화상담만으로 부족한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밖에 교육·설명회 등을 통해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500여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은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수출기업의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 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한 후 확인 결과서를 발급해줘 수출기업과 협력기업 간 신뢰성 제고와 원산지 증명에 기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00여 개 지역 기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1380 콜센터’, 전국 18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현장 방문 컨설팅 등은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OK FTA? YES FTA? 어느 것을 신청할까 = FTA 컨설팅은 관련 행정을 도맡는 담당기관인 관세청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관세사 등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기업의 FTA 활용 역량에 따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부터 인증, 검증 대비 진단 및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의 지원은 관세 행정 관련 노하우와 관련 시스템을 다루는 데에 강점이 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 기관의 FTA 컨설팅 사업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업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청의 ‘YES FTA 컨설팅’ 사업은 수출 초보기업들을 위해 FTA-PASS 구축 및 시스템 활용,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인증수출자 지정 및 사후관리, 원산지검증 대비 등 종합 컨설팅을 시행한다. 그리고 자립 지원 등 사후관리도 해준다.

그밖에 원산지검증 대응을 전문으로 다루며 ▷FTA-PASS 구축 및 활용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CBP Form 28 및 표준질의서 회신 작성 ▷기록 보관관리 및 검증 대응체계 구축 등을 컨설팅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사업세관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 FTA 전문교육도 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4년차에 접어드는 YES FTA 전문교육은 ▷집합 ▷온라인 ▷수요자 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0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수요 폭증에 힘입어 온라인과정도 진행한다. 온라인과정은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증명서(C/O) 작성과 같이 실습과 반복 학습이 필요한 과정으로 편성했다. 수요자맞춤형과정은 교육 수요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558회 YES FTA 교육을 실시해 총 6644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58개 기업이 FTA를 신규 활용하고, 151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나아가 34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178명이 원산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태영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과장은 “YES FTA 전문교육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 2만5764명의 재직자들과 취업 예비생들이 교육을 받았다”며 “올해에도 515회에 걸쳐 6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무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YES FTA 전문교육은 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신한관세법인을 통해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교육 신청 및 문의는 YES FTA 교육지원센터 콜센터(1544-5702, 02-3448-1181) 또는 누리집(www.yesftaedu.or.kr)을 이용하면 된다.

 ●KOTRA, FTA 실무인력 양성 = 여기에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도 FTA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실무능력을 갖춘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20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을 상대로 수출 실무·FTA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연수를 받게 해 실무 역량을 갖춘 수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5개 특성화고에서 102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 중 84명이 76개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난해 취업 성과에 힘입어 대상학교를 5개에서 7개로 늘렸다. 이번 사업은 ▷(5~10월) 기업 모집, FTA 실무교육 ▷(6~12월) 기업-학생 면접, 채용협약 체결 ▷(최종) 현장실습, 정식채용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FTA 실무교육은 65시간 이론수업, 국내·외 연수, 원산지실무사·국제무역사 등 자격증 취득 등으로 구성된다. 실무교육이 끝나면 면접을 통해 기업-학생 간 잠정 고용협약을 체결한다. 약 3개월 기업 현장실습을 마치고 학생은 졸업과 함께 정식 취업하게 된다.
정석진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장은 “지난해에는 학생들이 빠르게 현장에 적응하면서 채용기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가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연중 접수한다. KOTRA 아카데미에서 관심 기업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5월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의 FTA 대응전략’ 제1차 화상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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