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
> FTA 추진현황 > 우리나라의 FTA| 발효(21건) | ||||||
|---|---|---|---|---|---|---|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 개시 | 타결 | 서명 | 비준 | 발효 | ||
| 칠레 | 1999.12 | 2002.10 | 2003.02 | 2004.02 | 2004.04 |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
| 싱가포르 | 2004.01 | 2004.11 | 2005.08 | 2005.12 | 2006.03 | ASEAN 시장 교두보 |
| EFTA (4개국) |
2005.01 | 2005.07 | 2005.12 | 2006.06 | 2006.09 | 유럽시장 교두보 |
|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
| ASEAN (10개국) |
2005.02 | 2006.04 | 2006.08 (상품무역협정) |
2007.04 | 2007.06 (상품무역협정) |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 2007.06 | 2007.11 (서비스무역협정) |
2009.05 | 2009.05 (서비스무역협정) |
|||
| 2007.11 | 2009.06 (투자협정) |
- | 2009.09 (투자협정) |
|||
| ※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
| 인도 CEPA | 2006.03 | 2008.09 | 2009.08 | 2009.11 | 2010.01 | BRICs국가, 거대시장 |
| EU (27개국) |
2007.05 | 2009.07 | 2010.10 | 2011.05 | 2011.07.01(잠정) 2015.12.13(전체) |
거대 선진경제권 |
| ※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잠정발효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
||||||
| 페루 | 2009.03 | 2010.08 | 2011.03 | 2011.06 | 2011.08 |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
| 미국 | 2006.06 | 2007.04 | 2007.06 | 2011.11 | 2012.03 |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
| 2018.01 (개정협상) |
2010.12 | 2018.09 (개정협상) |
2018.12 | 2019.01 (개정의정서) |
||
| 튀르키예 | 2010.04 | - | 2012.08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
2012.11 | 2013.05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
| 2014.07 | 2015.05 (서비스·투자협정) |
2015.11 | 2018.08 (서비스·투자협정) |
|||
| 호주 | 2009.05 | 2013.12 | 2014.04 | 2014.12 | 2014.12 |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캐나다 | 2005.07 | 2014.03 | 2014.09 | 2014.12 | 2015.01 | 북미 선진시장 |
| 중국 | 2012.05 | 2014.11 | 2015.06 | 2015.11 | 2015.12 |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
| 뉴질랜드 | 2009.06 | 2014.11 | 2015.03 | 2015.11 | 2015.12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베트남 | 2012.08 | 2014.12 | 2015.05 | 2015.11 | 2015.12 |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 ('22년 기준) |
| 콜롬비아 | 2009.12 | 2012.06 | 2013.02 | 2014.04 | 2016.07 |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 중미 (6개국) |
2015.06 | 2016.11 | 2018.02 | 2019.08 | 2019.10.01(부분) 2021.03.01(전체) |
중미 신시장 창출 |
| 2021.10 (과테말라가입) |
2023.09 | 2024.01.09 (과테말라가입) |
||||
| ※ 중미: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 ||||||
| 영국 | 2017.02 | 2019.06 | 2019.08 | 2019.10 | 2021.01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
| RCEP (15개국) |
2012.11 | 2019.11 | 2020.11 | 2021.12 | 2022.02 |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
|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
| 이스라엘 | 2016.05 | 2019.08 | 2021.05 | 2022.09 | 2022.12 | 창업국가 성장모델 |
| 캄보디아 | 2020.07 | 2021.02 | 2021.05 | 2022.09 | 2022.12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 인도네시아 CEPA | 2012.03 | 2019.10 | 2020.12 | 2021.06 | 2023.01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 서명/타결(5건) | ||
|---|---|---|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필리핀 | 2019.06 협상 개시 2019.06~2020.01 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1.10.26 협상 타결 2023.09.07 서명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 UAE CEPA | 2022.10 협상 개시 2023.09~2023.10 총 2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3.10.14 협상 타결 |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
| 에콰도르 SECA | 2015.08 협상 개시 2016.01~2016.11 총 5차례(1차~5차) 공식협상 개최 2022.03 협상 재개 2022.07~2023.04 총 4차례(6차~9차) 공식협상 개최 2023.09.27 협상 타결 2023.10.11 협상 타결 공동문 서명 및 협정문 가서명 |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
| 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협상) |
2021.10 협상 개시 2021.11~2023.04 총 4차례 수석대표회의 개최 2023.09.05 협상 타결 2024.01.09 서명 |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 북∙남미 진출 교두보 |
| GCC (6개국) |
2008.07~2009.07 총 3차례(1차~3차) 공식협상 개최 2021.01 협상 재개 2022.03~2023.10월 총 5차례(4차~8차) 공식협상 개최 2023.12.28 협상 타결 ※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
| 협상중(9건) | ||
|---|---|---|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몽골 | 2023.09 협상 개시 전 국내절차 완료 2023.12 제1차 공식협상 개최 |
아시아 내 대표 자원부국 |
| 우즈베키스탄 STEP | 2021.01 협상 개시 2021.04~2021.11 총 2차례 공식협상 개최 |
중앙아 최대 시장 |
| MERCOSUR TA (4개국) |
2018.05 협상 개시 2018.09~2021.08 총 7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3.10~2023.11 수석대표회의 개최 ※ MERCOSUR(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남미 최대 시장 |
| 러시아 |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2019.06~2020.07 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 |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
| 한∙중∙일 | 2012.11 협상 개시 2013.03~2019.11 총 16차례 공식협상 개최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
| 말레이시아 | 2019.06 협상 개시 2019.07~2019.09 총 3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3.07~2023.11 총 2차례 수석대표회의 개최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
2016.10~2022.11 총 9차례 개선협상 개최 | 주력 수출품목 양허·원산지기준 개선 |
|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
2018.11~2023.11 총 8차례 개선협상 개최 | 통상환경 변화 반영 |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
2018.03~2020.10 총 9차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2020.12~2023.06 총 4차례 수석대표회의 개최 |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
| 재개, 개시, 여건조성(6건) | ||
|---|---|---|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
2010.10~2022.07 총 19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 교역확대, 통상환경 변화 반영 |
| 조지아 | 2023.09 협상 개시 전 국내절차 완료 2023.11 협상 개시 |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 |
| 멕시코 | 2005.09 한∙멕 SECA 추진합의 2006.02~2008.06 SECA 총 3차례, FTA 총 2차례 협상 후 중단 2022.03 협상 재개 |
중남미 주요 교역파트너 |
| 한∙영국 FTA 업그레이드 |
2022.02 한∙영 FTA 무역위 계기 개선협상 협상 개시 추진 합의 2022.10 공정회 개최 2023.11 개선협상 협상 개시 |
유럽지역 교두보 확보 |
| 이집트 | 2022.01 공동연구 MoU 서명 | 북아프리카 주요 교역국 |
| PA (4개국) |
2018.05 국회보고 2020.12 PA 준회원국 가입 ToR 합의 2022.01.26 협상 개시 합의 ※ PA(태평양동맹):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
중남미 신흥 시장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