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협상경과

  • 양측은 '06.2월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2년 7개월간, 공식협상 12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 '08.9.25일 협상 타결
  • 양국 정부간 서명('09. 8. 7), '10.1.1 발효됨

2. 관세양허

• 섬유양허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인도가 한국보다 더 소극적인 양허로 대한국 수입액 기준으로 78.6%에 대해 양허제외 설정
  • 인도는 한국의 화섬사/직물등 153개 품목을 양허제외 (수입액 기준 78.6%)
    • 스판덱스사, 폴리장섬유사 및 직물, 중고의류, 코팅 및 염색직물
  • 한국은 인도의 면사 4개 품목을 양허제외(수입액 기준 52.5%)
    • 면사(CM사) 8.3~30.7수, 47.3~70.9수
• < 섬유분야 양국간 양허수준 비교 >
  (단위 : %)

  한국
  구분	품목수비중	수입액비중
  즉시	24.4	0.1
  5년	62.3	10.8
  8년	6.6	149
  **관세인하	6.4	21.6
  양허제외	0.3	52.5
  총계	100.0	100.0

  인도
  구분	품목수비중	수입액비중
  즉시	-	5.0
  5년	1.6	6.1
  8년	77.9	6.1
  관세인하	2.5	4.2
  양허제외	18.0	78.6
  총계	100.0	100.0

  * HS코드 50~63류, 수입액 기준 '03-'05년 3년 평균
  ** 관세인하 : 관세 5%로 감축 및 현관세 50% 감축
• • 한국의 對인도 면사수입 220백만불('08년) 중 66.8%는 양허제외, 기타 면사는 8년내 50% 감축(현 관세 8%→4%)
    • 對인도 면사수입은 289백만불로 전체 섬유수입('11년) 397백만불의 72.8%를 차지
    • *대인도 면사수입 추이 : 1999년(238백만불, 88천톤) → 2004년(274백만불, 96천톤) → 2009년(198백만불, 77천톤)
          → 2010년(333백만불, 92천톤) → 2011년(289백만불, 58천톤)

3. 원산지 기준

• 기본원칙 : 원사·직물은 CTH(세번변경 4단위)+부가가치 40%, 의류는 2-step process(제직기준)로 최종 합의
  • 원사 : Spinning + 부가가치 40%
  • 직물 : Weaving + 부가가치 40%
  • 의류 : Weaving + 봉제
• 최소허용 기준 : 총 중량 기준 7%로 한-미 FTA 7%와 동일
• 원산지 증명 방식 : 기관발급 방식(관세청/상공회의소 발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