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신고센터

수입규제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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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관세장벽 때문에 애로를 겪고 계신가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산업 FTA지원센터는 섬유패션기업의 해외 진출 또는 수출 시 해당국가의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민관공동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외 비관세장벽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사가 겪고 있는 해외 비관세장벽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 양식에 상세히 기재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관련 조치들을 포함하며 이중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규제 또는 제도로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비관세장벽은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적인 규제,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규제와 제도를 포함하며 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관세장벽 유형
-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 인증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
- 통관과 관련된 각종 요건, 제한이나 절차의 지연
- 수출입금지나 쿼터, 관세쿼터를 통한 수량제한 조치
- 외국인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정부조달시장
- 지적재산권 침해
- 인허가, 지분율, 업종 등에 제한을 두는 투자 분야
- 자국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제한조치 등

*표시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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