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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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관세장벽 온라인 신고 접수 방안

  • 해외 비관세장벽 때문에 애로를 겪고 계신가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는 섬유패션기업의 해외 진출 또는 수출 시 해당국가의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민관공동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외 비관세장벽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사가 겪고 있는 해외 비관세장벽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 양식에 상세히 기재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관련 조치들을 포함하며 이중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규제 또는 제도로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비관세장벽은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적인 규제,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규제와 제도를 포함하며 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관세장벽 유형
    •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 인증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
    • 통관과 관련된 각종 요건, 제한이나 절차의 지연
    • 수출입금지나 쿼터, 관세쿼터를 통한 수량제한 조치
    • 외국인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정부조달시장
    • 지적재산권 침해
    • 인허가, 지분율, 업종 등에 제한을 두는 투자 분야
    • 자국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제한조치 등

신고방법 01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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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02 :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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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접수처

  • E-mail : swing227@kofoti.or.kr
  • 문의전화 : 02-528-4066
  • FAX : 02-528-4071